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21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통은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3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해 사드 배치는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또한 민주평통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 동북아 차원에서 군비축소와 신뢰구축을 위한 시범적·선도적 조치로서 사드 철수도 가능함을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인해 일본이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중국 역시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현실적 대잠능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잠수함 건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의 틀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도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 일단 현상동결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는 ‘대북협상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서 “북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북제재국면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인권 관련해서 민주평통은 “정부 차원의 교육 및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통일, 외교, 인권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북한 인권 홍보협의체’(가칭)를 운영하고, 앞으로 북한 인권 강좌가 포함되는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특히,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북한인권 문제가 필수 내용으로 포함되도록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