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일 조셉 윤 미국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신규 안보리 결의와 우방국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이라는 세 축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도록 대북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오늘 협의는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계기에 가졌던 양측 간 상견례에 이어 이뤄진 첫 번째 공식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라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측은 한미 간 긴밀한 대북 공조가 미 대선 후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미 대선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상호 방문을 포함하여 양측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김 본부장은 협의 중 “전례 없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미 양국의 주도로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확고히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관된 대북전략을 견지함으로써 김정은으로 하여금 정권 생존과 핵무기는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윤 특별대표는 우리 측에 미중 간 전략안보대화를 포함한 방중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북한의 석탄수출 통제 강화를 포함한 신규 안보리 결의 추진, 최근 류전민 부부장 방북 등에 대한 미 측의 평가와 분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특별대표는 미측이 현 상황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날 협의 중 한미 양국의 독자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독자제재 문제는 한미 간 상당기간 동안 협의돼 온 사항”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 시점에서 (독자제재가)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 우리 정부는 독자제재 추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그 발표시점은 신규 안보리 제재 협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서 논의 중인 추가 제재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유엔에서 논의 중인 신규 안보리 결의에 북한의 최대 외화 소득원인 석탄 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를 포함, 민생 예외 등 기존 안보리 결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결의안 문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 단계에서 언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른바 ‘최순실 파문’으로 인해 외교정책 집행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조 대변인은 “10월 31일자로 전 재외공관에 장관 명의로 지시전문을 내보냈다”면서 “주요내용은 정부가 북핵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외교·안보 태세 그리고 경제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를 하달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