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전망이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영을 관여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소속 고위 간부 등 10여 명을 ‘인권 가해자’로 간주, 이르면 이달 중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침에 대해선 미국이 이미 이달 초 우리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 당국자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조치가 시행되면, 제재 대상자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자산까지 동결된다.
다만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 연관자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 정부가 김정은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할 시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