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 20여 곳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 현안 간담회에 참석, “해외 북한 식당은 방문객이 급감하고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중국, UAE 등지의 식당 20여 곳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등 폐업·영업중단)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정보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밝혔다.
또 국정원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동참으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해운과 관광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무역·금융 분야에서도 점진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북한 소속 원양·해운 선박에 대한 각 국의 입항 금지와 취득·등록 취소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특히 지난 7일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 북한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관련해서는 당시 식당에 근무하던 종업원은 20명으로 이들이 모두 함께 망명을 시도하려 했으나 막판에 7명이 가족 등을 걱정해 한국행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북한은 국정원의 유인 납치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종업원들은 합법적인 북한 여권을 갖고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했다”고 밝혔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들의 탈북 사실을 조기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 “북한에서 이미 이들이 남한으로 간 줄 알고 있었고, 인원수가 많고 특이한 경우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거를 의식한 북풍이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36년 만에 개회되는 북한의 당대회(7차)가 집안잔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후 북한과 접촉을 꺼리고 있다”면서 “김정은 집권 기반을 공고화하는 집안잔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정원장이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외국대표단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한 뒤 “(국정원은) 이 같은 동향에 대해 초청해봐야 내세울 경제성과가 마땅치 않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일도 여의치 않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25일 “북한이 6차 당 대회처럼 외빈들을 많이 초청하면서 잔치를 벌일 생각은 좀 적은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참석하겠다고 알려진 나라는 거의 없고, 초청을 받은 일부 나라도 가지 않겠다고 저희에게 얘기해준 나라도 있고, 동남아의 어떤 나라는 (초청받은 인사가) 비교적 고위급 인사이지만 갈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 원장으로부터)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서 5차 핵실험까지 준비가 다 돼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실험은 좀 차이가 있다”면서 “국정원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핵실험을 하는 비용은 우리가 추산하는 건데 다 내부적으로 가능한 거다. 이미 갱도도 다 돼있고 물질도 다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추가로 소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3~4년 뒤로 봤던 것은 조금 오래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