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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으로 한반도 신(新)경제 지도를 구상해야 한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9일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는 평화적, 근원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북한경제의 회생과 변화에 도움을 주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 통일의 기반을 닦자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신경제 지도를 통해 핵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알게 될 것”이라면서 “동북아 주변 국가들과 크고 작은 협력을 쌓아간다면 새로운 변혁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평화 및 구도를 선순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경제 영토를 남북 경험 활성화를 통해 북한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그랜드 플랜을 말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 사업과 북한의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북한 시장 촉진과 소비와 유통, 금융 영역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분별 사업 상호 연계를 고려한 중장기적 경제 벨트를 구성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한이 나름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중장기적 경제 벨트 간 연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야별 분리 접근이 아닌 다양한 교통통신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우선 북한의 특구 개발구 중심으로, 기반시설, 철도 도로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도시 개발-경제 산업 벨트를 확대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경제지도는 북한의 핵문제 진전과 국제사회 제재 수위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도 모색단계 1, 2년, 재개단계 3~5년, 본격화 단계 5년 이후로 기준을 정해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한다”면서 “기존 사업재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협사업 아이템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추진 단계를 제시했다.
다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대응 방식으론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처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나왔을 때 ‘10년 전에 머문다’ ‘매번 하던 얘기’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정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엔 북한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북한도 이를 원했었는데, 지금은 북한 경제가 (과거에 비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정치군사적 양보를 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면서 “오히려 정치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철저히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북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경제협력뿐”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제재 압박 국면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