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북미정상회담 ‘급물살’…북핵 변곡점 맞나

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백악관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뒤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북미 정상 간 직접대화가 급물살을 타게된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동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만남 제안에 포괄적으로 수락하면서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미국의 초강경 대응 기조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북미관계가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전환기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9일 데일리NK에 “상황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위기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시금 새롭게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김정은의 메시지에 대한 미측의 반응과 관련, “일단 긍정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4, 5월이 한반도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과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글 마지막에는 “만남이 계획됐다!”고 덧붙여 김정은과의 만남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의심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그는 트위터에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북압박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입장, 더 지켜봐야” 신중론도

실제 전문가들도 김정은의 비핵화 관련 언급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큰 틀에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입장이나 제시한 조건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북미 간 실무접촉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비핵화를 향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계속 북한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단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철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며 “과거에도 북한의 언급과 행동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앞선 남북합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등의 조건을 달았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모두 빠져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향후 탐색적 대화에서 밝힐 북한의 비핵화 입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0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후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서 원장은 일본을 각각 방문해 역시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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