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여부와 관련,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브리핑에서 “IAEA와 미국 측 사찰관들이 다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시설 재가동’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IAEA 감시요원 추방’ 등을 조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 비핵화 과정에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에 대해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특히,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탄하고 동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어 “현재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대상 단체 및 물자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미·일 등 주요국들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제재위원회가 조만간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에 착수할 경우 대응조치에 대해 유 장관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지금까지 얘기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엄격히 집행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또 북한의 핵확산위협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뿐만 아니라 한미양국 등 관계국이 (대응조치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북한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데는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로 25일째 조사를 이유로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과 관련해 ‘UN인권이사회에 제기하겠다’는 전날 발언과 관련, 유 장관은 “UN인권이사회 진정절차에 따라서 진정을 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제기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억류직원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면서도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PSI가 미사일 비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다만 구체적인 참여시기에 대해서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므로 정부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PSI전면참여 발표가 연기된 것이 개성 억류직원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미 비공개 또 공개적으로 많은 언급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PSI 참여 관련 외교안보부처간의 갈등설에 대해 그는 “불필요한 오해”라며 “정부의 정책결정은 매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일찍 언론에 투명하게 노출됨으로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