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무준비에 착수했다. 준비위의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다룰 핵심 의제가 무엇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핵에 중점을 두고 우선 논의한 뒤, 이후 경협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사안들을 순차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명단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등 경제분야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남북 경협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던 지난 2007년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외교·안보 중심으로 단순화해 역량을 집중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남북 경협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애초부터 경제 분야 인사를 준비위에서 배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 북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정책 수립과 국제 교섭을 담당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이번 준비위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라며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회담, 또는 4강과의 논의 등으로 이어지면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본질적 문제 등 핵심 의제만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어서 외교부도 워밍업은 하고 있지만 준비위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미 북미 간 채널이 따로 가동되고 있다”며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그동안 북한이 말했던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와는 다를 수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입장차가 확인돼 파탄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 과정이나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준비위 산하 의제분과·소통홍보분과·운영지원분과 등 3개 분과별 역할 분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이끄는 의제분과는 정상회담 의제 개발과 전략 수립을,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맡는 운영지원분과는 의전과 상황 관리 등 정상회담 진행을 담당한다.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분과장으로 있는 소통홍보분과는 언론 대응 및 취재 지원 역할을 맡는다.
준비위는 향후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의 일자와 기간을 확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으나, 일자와 기간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기간과 관련해서는 2박 3일간 진행됐던 1, 2차 정상회담과 달리 ‘당일치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하루를 넘겨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회담의 일자와 기간 등이 확정되면 남북은 그 다음 단계로 의제와 김정은에 대한 의전 및 경호 문제 등 세부사항과 관련해 입장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