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4·27)과 북미정상회담(6·12)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북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급한 교류 추진보다는 주민 주도의 시장화와 당국 주도의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 우리의 원칙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8일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과 북한연구소의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는 주제의 공동학술회의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가 과학기술발전 중시, 경제발전 총력 집중, 지역 중심 개발 발전으로 변화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과 (경제) 체질도 변화했다”면서 “(때문에) 북한 측의 변화와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한 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도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은 정치 군사문제와 연계되어 ‘Stop and Go’로 불안정한 형태로 진행되어 제도화와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웠었다”면서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통한 새로운 남북 경협의 패러다임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남북경협을 단시간 내에 재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제재 국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 및 기반 마련을 통해 단시간 내 추진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UN의 대북제재가 전면해제 되기를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직후 테러지원국 해제 등 제재가 완화되는 틈을 놓치지 않고 중국에 앞서 선점하기 위한 자신감과 전략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 과제에 대해 민간 경제계의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북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남북 도로 철도연계 사업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투자나 산림녹화 등 환경사업을 제외하고 남북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도 남북경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선임연구원은 “지자체의 대북 사업 의지를 독려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협력 확보와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