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혁명특별지구를 폐지하고 개혁개방특별지구를 만들라

 

4월 말, 국가보위성 간부 강연에서 ‘자강도를 선군혁명특별지구로 공식 지정할 데 대한 문제’가 토론됐습니다.

당국은 강연에서 “자강도를 현대전의 군사적 요충지로, 전략적 거점으로 구축하는 문제가 선대(김일성·김정일) 유훈(遺訓)”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훈을 받들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첫째, 자강도에 평양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 체계를 세우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도 강화한다는 것. 둘째, 1년 이상 노동교화형을 받은 주민은 자강도 중심도시에서 농촌진출 형식으로 내보낸다는 것. 셋째, 1년에 한 번씩 도 보안국 주민등록과가 책임지고 실 거주 확인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넷째, 유출입 인원 및 물품을 직접 검사·관리하는 초소를 늘리는 것입니다. 자강도 희천과 평안북도 향산 지구 사이 도로에 국가보위성 직속 단속 초소가 새로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강도는 전체 면적의 98%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당국은 수십년 동안 자강도를 군수산업지역으로 집중 육성해왔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유사시 최고지도자 및 핵심 간부들이 중국으로 도주할 수 있는 지하통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군사지역으로 발전해온 자강도를 굳이 선군혁명특별지구로 다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보위성 간부들은 ‘그 동안 만들어온 핵물질과 핵제조시설을 자강도에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금, 비핵화를 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핵무기를 숨길 선군혁명특별지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개혁개방특별지구입니다. 과감히 핵을 버리고, 개혁개방특별지구를 만들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돈과 상품이 쏟아져 들어와야 경제를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민도 살고 당국도 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