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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이 작년에 부활한 식량배급제 운영이 올해부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경제 전문가 마커스 놀란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선임연구원은 5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년에는 북한의 작황도 좋았고 중국과 남한에서 식량지원이 많이 들어와 이전보다 폭넓은 지역에서 식량배급을 실시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놀란드 연구원은 “올 가을경 농장 일꾼들이 추수한 곡식을 당국에 빼앗기기 전에 미리 몰래 빼돌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은 식량 배급제가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 도시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에서 식량지원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놀란드 연구원은 “남한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남한정부가 상당한 양의 지원을 할 거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2/3는 여전히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장 일꾼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배급제 부활, 주민통제 강화 수단일 뿐
놀란드 연구원은 이어 “지금 북한 경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인 곡물거래가 금지되고 식량배급제가 부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배급제 부활)은 북한사회를 80년대 말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자는 얘기고, 북한이 추진해온 경제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제협력 사업들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한정부는 올해도 계속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 남한정부가 각종 보조나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최근 들어 북한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경제교류는 시장원리에 더 가깝고, 거래 규모도 커지고 있어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앞으로 계속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남한과 경제교류를 하다보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자꾸 접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니까 중국과 교류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반면 중국과 교류할 경우 제값을 다 주면서 해야 하지만, 남한과는 이득이 많이 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더 매력적인 상대”라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