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한 뒤, 2년여 만에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려가는 모습이지만,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단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확정되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대회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이 같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사진)은 지난달 30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참가로 인해 평화로운 올림픽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히 다행이지만 올림픽 이후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앞으로 2, 3차례 더 실험이 필요하다고 보면 올림픽 이후 일정 시점에서 북한이 다시 한 번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원장은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을 완성시키고 난 뒤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파키스탄처럼 미국으로부터 핵무장을 묵인받고자 하며, 미 본토를 공격하는 능력을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전략을 미뤄볼 때, 추가적인 도발로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재차 과시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원장은 “북한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5차례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고, 6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10~20억 달러의 상당한 외화를 낭비하고 민생을 외면하면서까지 핵·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수순”이라며 “특히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이후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최후의 승부수를 띄워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더 이상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테니, 대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묵인해달라’는 식의 본격적인 대미 협상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자신들의 핵능력을 국제사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미북 간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윤 전 원장은 관측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이 만일 또 다시 도발을 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비핵화로 안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국제사회를 비롯한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원장은 굳건한 한미 공조 체제와 중국을 포함한 국제협력의 틀 속에서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대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눈여겨보고 있고, 한국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헌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은 남북대화가 아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