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주민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염승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염 기자, 오늘은 어떤 사건을 들려주실 건가요?
기자: 네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 안모 씨가 데일리NK와의 통화를 통해 제보한 사건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탄광기계공장 초급당위원회 이 모(50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으며 여성 종업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초급당위원장은 공장기업소의 당(黨) 세포 조직들과 직맹(직업총동맹),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을 총괄 조직·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간부(인사)사업부터 시작해서 노동당 입당 등이 바로 초급당위원장의 승인하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공장기업소에서의 실권은 초급당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 그럼 이 초급당위원장과 연관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 안 씨에 따르면 이경섭 위원장이 당권을 휘둘러 공장교환수들을 성폭행을 했고, 여기서 말을 듣지 않으면 교환대에서 쫒아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20대 젊은 여성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공장기업소 교환수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다는데요. 교환수로 일해야 시집을 잘 간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죠,
이 위원장은 젊은 여성들의 이런 인식을 간파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 위원장은 젊고 예쁜 20대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근무시간 여성들을 방청소를 해야 한다고 불러내서 초상화를 닦을 때 성추행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령시 탄광기계공장 교환대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이 위원장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이 위원장의 악행을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북한에서는 당이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하물며 보위부나 보안서도 해당 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권력 기관 간부들도 당 기관 간부에게 한 번 잘못 보이면 그나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직장에서 바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여성들이 당 위원장에게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진행 : 그렇다면 이 위원장의 이런 성폭행 행위가 공장 내에서 문제되지는 않았나요?
기자: 네, 북한에서 당 간부 혹은 당 일군(일꾼)하면 정치사상적으로 가장 건전하고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북한 당국의 목소리를 군중들에게 전달하고 집행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고 최종 결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회령시에서 탄광기계공장은 비교적 큰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위원장은 1000명 정도의 노동자를 거느린 공장의 당 위원장인데 일반 주민들보다는 당국의 신임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성폭행 정도를 신고 해봤자 신고하는 사람만 똑똑지 못한 사람으로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사람으로 되고, 또 소문이 나면 앞으로 장래문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은 모두 움츠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 그렇다면 북한의 간부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에서 당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북한에서 지방당 간부의 배치는 당 간부부가 도(道) 공산대학 등 해당 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지방 시·군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뤄집니다. 이 과정으로 통해 지방의 당, 정권기관(입법·사법·행정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의 당 간부 및 하급 당 일군 등의 배치가 이뤄지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각종 뇌물이 오고가고, 뇌물을 바친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손해를 채우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을 이끄는 사람에게 필요한 인성이나 도덕성을 점검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얘깁니다.
진행: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23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전국 노동당 초급당위원장 대회에서 초급당 책임자들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가요?
기자: 네 당시 김정은은 특히 일부 당 일군들 속에서 나타나는 부족점들이 우리의 당 사업 발전을 저애(해)하며 대중속에서 우리 당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지적하기도 했죠.
하지만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의 실권이 초급당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보니 김정은이 아무리 회의를 통해 지적을 해도 앞에서만 만세와 박수를 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의 지시를 집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의 지시와 방침이 그들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김정은의 지시를 악용하고 있나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회령시 탄광기계공장에 100명의 해외 노동자파견 선출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앙당 지시, 즉 김정은 지시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도 이 위원장의 악행이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국내보다 그래도 해외로 나가면 돈을 좀 더 벌수 있지 않을가’라는 생각으로 해외노동자 파견 대상에 오르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죠.
이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20대 강모 씨를 꼬드겼습니다. “아버지를 해외파견 대상자에 넣어주겠다”며 성폭행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진행: 그러면 이후 강 씨의 아버지는 해외노동자로 파견됐나요?
기자: 아닙니다. 이 위원장은 이후 강 씨의 토대가 안 좋다는 구실로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강 씨가 항의를 하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시와 도당에 있는 간부들에게도 부탁을 해봤지만 너희 가족 중에 정치범이 있어 탈락된 것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당 간부들이 휘두르는 권력에 애꿎은 선량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헌법에 의해 당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했다는 것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원천임을 명백히 한 것이며,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임을 강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간부에게 당한 주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합니다. 출신성분이나 사회적 계급이 낮은 일반 주민은 신고를 해봤자 오히려 불이익만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참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