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북한 국가 경제와 주민 생활이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문 연변대 경제관리원 교수는 2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북한의 변화 : 새로운 경제 전략과 북한주민의 삶” 국제학술회의에서 “조선(북한)에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 아래 경제건설에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있다”며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종합시장은 물론 각종 상점, 식당, 직매점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평양에서는 도처에서 기관 중심의 부동산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산화 정책과 국산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이뤄지고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며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 조선경제와 인민 생활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김정은의 강한 의지 아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제재가 유지되더라도 상당 기간 자력갱생 정책과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중심으로 인민 생활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 제재가 완화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발전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 편집장도 이날 “2018년 들어 대중국 수출은 80% 감소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도 부진했다”며 “내부 조사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상당한 현금수입이 감소하고 평양의 부유층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칼 거쉬만 국제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개방과 시장화가 내부 변화를 이끌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쉬만 회장은 “이산가족 상봉, 정보의 교류 등을 추진해 종국적으로 북한이 더 이상 폐쇄적인 구조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보의 봉쇄를 무너뜨려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시장경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방화, 시장화로) 사회가 좀 더 개발되고 연결되면 그 사회 주민들의 의식이 올라가고, 의식이 제고되면 자유를 원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희망하는 단계가 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