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마약근절 정책을 뇌물착복 기회로 악용한 최 모 대위

진행 :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주민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염승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염 기자, 오늘은 어떤 사건을 소개해 줄 건가요?

기자 : 함경북도 청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 최 모씨가 데일리NK와의 통화를 통해 제보한 사건입니다. 청진시 포항구역 보안서 최 모(30대) 대위의 악행을 고발할 예정인데요. 최 대위는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지역 주민들을 회유와 협박, 폭행까지 해가며 돈을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 : 네. 그럼 일단 최 대위는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 일단 최 대위는 함경북도 회령시 보안서 예심과지도원 출신인데요, 여기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상당수의 금액, 또는 당사자 여성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해 왔다는 제보인데요.

최 대위는 노동자출신 집안의 장손으로 2000년 초에 군 입대를 했고, 이후 정치대학 졸업과 동시에 외화벌이 회사 사장으로 있는 장모의 도움으로 예심과 지도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예심과 지도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외모가 출중한 여성들의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처와 이혼을 하게 됐고, 사건 담당을 했던 여성과 재혼 후 2016년 8월 청진시 포항구역 보안서로 파견됐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진행 : 네 그렇다면 최 대위와 연관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기자 :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최 대위는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1동에 사는 조 모 씨(30대 남성)가 마약 장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약 장사군들 속내를 잘 알고 있는 최 대위는 조용히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원수님(김정은) 방침에 의해서 마약(빙두)장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는가”며 협박하기 위해서죠.

최 대위는 자신의 협박에 겁을 먹은 조 씨에게 “돈을 벌어도 눈치 있게 벌어야지 그렇게 우둔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알려 줄 테니 조용히 벌라”고 회유하면서 중국돈 5000위안(元, 한화 약 85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진행 : 정말 치밀하게 움직이는군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 씨는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일곱 식구의 가장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치료와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마약 장사에 발을 들여 놓았는데 한 번도 판매하지 못한 채 최 대위에게 단속되어 곤혹을 치르게 된 것인데요.

때문에 조 씨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5000위안을 내놓을 형편이 안 된다고 최 대위에게 사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 대위는 “마약팔다 걸리면 종신(무기징역)이다. 마약 건은 법 문(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5000위안이 아니라 5만 위안을 써도 나오기 힘들다. 돈이 아깝다고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겠느냐”면서 노골적인 협박을 가합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걸친 최 대위의 협박에 겁먹은 조 씨는 5000위안을 갈취당하고야 말았다고 하는데요. 예심원 당시부터 큰 죄도 작게 만들고 작은 죄도 크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에 능란했던 최 대위는 이번 사건에도 고스란히 적용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진행 : 이런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조 씨에 국한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 대위의 악행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 최대위의 악행은 여기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2동에서 아버지와 둘이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직장생활은 안하고 장사를 한다는 꼬투리를 잡아 보안서에 불러 조사를 하면서 위협을 한 다음 성상납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최 대위는 이 여성이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무직자’라는 것과  ‘어린 여성은 장사를 하지 못 한다’는 두 가지 이유로 최 대위의 마수에 걸려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 : 북한 당국이 정한 규율을 관계자들이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 지금 북한의 배급체계는 완전 유명무실화됐고,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북한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이 어린 처녀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일반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따라서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사한이 됐습니다. 이런 일은 반나절이면 충분한 조사가 마무리돼야 할 정도로 너무 작은 사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대위는 이 사건에 심중성을 부여했습니다. “적들은 직업이 없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돈과 자본주의 바람에 물젖어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여성을 불러 조사했고, 취조 과정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최 대위는 조사를 마친 후 인심이나 쓴 것처럼 “나 아니었으면 단련대 6개월 먹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잘 돌봐줄 테니 맘 놓고 장사하라”며 저녁이면 집에 찾아가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분괴한 것은 이 여성의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였다는 겁니다.

진행 :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딸을 성폭행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 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북한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딸이 성폭행을 당해도 입술을 깨물며 참을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북한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