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들어 남한의 선거 개입 및 남남갈등 조장을 위해 대남비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남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비난을 하루에 한 건 이상 하는 등 올해만 총 160여건 이상의 대남 비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북한은 2월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특정 정당을 명시해 ‘선거참패’나 ‘몰아내자’ 등 격렬한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자는 “이는 남한의 정치적 상황과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호간 내부문제 불간섭과 비판 중상모략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한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최대 목표가 체제 안착이기 때문”이라면서 “당분간 새로운 정책 변화 없이 기존에 해오던 대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그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 당국이 실제로 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의 내부 체제 안정성과 관련, 그는 “현재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뚜렷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이 공식직위를 갖고 있고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고 있는 등 각 부분에서 통제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내부적인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식량, 에너지 부족, 만성적인 경제난 등 북한 체제의 누적된 문제들은 김정은 체제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