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인이 상급자에 의해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당국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사장 이재춘) 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28일 ‘군복 입은 수감자-북한군 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군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책임자인 김인성 연구원은 “본 조사 보고서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북한 군대 복무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남성 7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로 작성됐다”며 “북한군의 인권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춘 NKDB 이사장은 “128만여 명의 북한 군인들이 상관에 의한 욕설, 구타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규모 공사에 동원되고 가혹한 훈련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며 “북한 군대는 사실상 거대한 감옥이며 군인들은 수감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북한군 병사들은 만 17세에 입대해 10년간 의무 복무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과 구타, 기합, 강압적인 명령에 노출된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70명 가운데 94.3%가 군대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이중 82.1%가 ‘군복무 중 언어폭력을 매일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대상자의 75.7%는 ‘군대 내에서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47.1%는 ‘추위에 강제로 노출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고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41.4%가 군복무기간 공개처형을 목격했고, 21.4%는 공개처형이 이루어진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조선인민군 내에서도 병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공개처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심층 면접 결과 북한 군대 내에서의 공개처형이 일반적으로 총살에 의해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망한 병사의 시신을 가져와 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총으로 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 공개 처형된 군인들의 계급이 낮고 나이가 어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분대장이나 중대장 이상 상관의 명령대로 실행했다가 범죄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북한 군대 내의 강압적인 위계질서와 폐쇄적인 특성상 명령에 따랐을 뿐이거나 상관의 잘못을 뒤집어써도 고발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 군복무 중 파견된 건설 현장에 파견돼 고강도의 노동을 견디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군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1.4%는 군대 내 작업 과정에서 사망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21.4%는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인성 연구원은 “1997년 4월 황해북도 금천군 예성강 다리 건설 중 다리 붕괴 사고로 5군단 4사단 18연대 소속 병사 98명이 추락사했으나 공사 마감 시일을 맞추기 위해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고 사고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버렸다는 증언을 복수의 응답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군복무중 사망 이유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고강도 노동으로 죽음에 이른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심층 면접 결과를 전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군 인권 문제는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지만 총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양적, 질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북한군 인권 침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한국과 국제사회에 북한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