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집착 김정은 의도대로 일방적 물꼬트는 회담은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10일 공식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수락했다.

김여정은 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親書)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에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계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가 맞는 표현일까. 지난시절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상임고문이었던 문익환 목사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1989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문익환 목사는 당시 통일민주당 당원이었던 유원호, 재일교포 정경모와 함께 개인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2차례의 회담을 갖고 통일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문 목사는 어째서 당국의 허가없이 방문 하였는지 이유를 밝히는 회견에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 방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물꼬라는 의미는 과거시절 천수답이 많은 농촌에 비가 오면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을 대기위해 논두렁 둑을 낮게 한 다음 가마니나 거적을 대고 물을 아랫쪽으로 흐르게 하여 만들어 논 논둑에 수로라는 의미가 바른말이다. 물론 두 번째 어의(語義)로 어떤 일의 시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미 남북은 대화를 여러 번 했다.

또한 남북 회담이 정상회담이든 스포츠회담이든 적십자회담이든 간에 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상호적이어야 한다. 어느 일방의 목적을 위해서 회담이 이뤄진다면 물이 많은 쪽이 적을 쪽을 위해 물꼬를 튼다는 의미상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본다.

그동안 북한은 6번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지속해왔고 이 때문에 우리 안보는 치명타를 입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무기 개발로 인해 미국은 물론 우리도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각종 국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북한의 제일의 우방인 중국이 국제재재에 동참하면서 작금의 북한이 겪는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 6.15 정상회담이나 10.4 정상회담으로 남북 긴장완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이 시기에 국제 사회를 속이고 우리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했다. 북한이 일방적인 핵개발 놀음을 한 셈이다. 이를 비유하여 북한의 일방적 핵개발 물꼬를 텄다고 하면 적합한 말은 아닐 것이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은 먼저 북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여 북핵 폐기 회담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아예 우리에겐 핵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핵문제 협의 없는 평화 이벤트는 모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에 김정은이 자신의 심복인 누이동생 김여정을 내보낸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통했다는 의미다. 즉, 제재로 인한 탈출구가 대화에 몰입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판단하여 손을 내민 것이다.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인물들을 올림픽 성공개최를 구실로 방남 시킴으로써‘예외’를 이끌어 낸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평가해 볼만한 대목이다. 아울러 북은 대규모 예술단을 파견하여 대남 심리전, 선전선동 부분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동계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참여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 및 한미 동맹을 약화를 지속 꾀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미북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모양새만 갖춘 회담을 이끌어 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향후 북한과 회담에서 결코 만남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과 긴밀한 합의를 통해 상호 양보와 협조 그리고 핵문제가 필히 포함되어 진행돼야 한다. 민족 우선의 일방적 물꼬트기가 아니라 상호상대를 인정하고 보완하는 회담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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