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 단속과 탈북자 처리와 관련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조치를 포치(지시 하달)해 향후 김정은 정권의 주민 통제와 처벌이 더욱 폭압적인 면모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 사망 발표와 동시에 국경 통제와 함께 탈북자가 발생하면 ‘3족(族)을 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경지역인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경우엔 3중, 4중의 차단막이 쳐졌다. 인민보안부와 인민군, 폭동진압 목적으로 창설된 기동대까지 시내 곳곳에 배치돼 주민 이동 통제와 단속 임무를 맡았다.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보안기관은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탈북은 이유를 따지지 말고 3대(代)를 멸족할 것”이라는 결정을 각 인민반에 포치했다. 국경 주민들은 이 지시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도시에서는 제3국행 이외에도 개인사업과 밀무역을 목적으로 경비대의 양해를 구하고 강을 건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탈북에 대해서는 연좌제를 시도했다. 가족 중 일부의 탈북이 적발됐을 때 취해지는 조치는 최대 추방이었다. 만약 이번 조치로 과거의 사례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처벌자가 나온다면 탈북과 관련한 공포감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경 부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유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사격을 가한다는 내용도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됐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사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고, 김정일 생전에는 ‘조중간 서로의 국경을 향해 사격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존중돼왔다.
접경지역 외 지역 주민들의 국경 방향으로의 출장 역시 차단된다. 친척의 사망, 결혼식 등의 가정사로 인한 여행도 금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탈북 브로커인 중국 창바이(長白)현의 한 주민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이제는 정말 넘어오기 쉽지 않다” “(탈북은) 엄두도 내기 힘들게 됐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 당국의 국경통제가 이처럼 강화되면서 도강 비용도 두 배로 뛰었다.
해안가 지역의 경계도 대폭 강화됐다. 올해 해안을 통한 탈북이 늘면서 동, 서해로 쪽배(전마선, 목선)를 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사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전에는 신고하지 않은 쪽배를 타고 나가면 경고방송 후 경비정이 출동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 애도기간에는 쪽배가 나가면 무조건 탈북이라고 가정하고 즉시 사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 같은 통제강화는 곧바로 주민들의 생활 곤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탈북은 고사하고 장사물건 구입, 고기잡이 목적의 출항도 차단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애도기간에는 시, 군, 구역보안서의 순찰대와 폭동진압 기동대까지 총동원돼 단속을 벌였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애도 행사가 빨리 끝나야지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말한다.
함경북도 청진의 경우엔 정치학교 학생들까지 검열에 동원, 짐수색과 공민증 검사를 진행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숨마저 쉬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소식이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주민 단속과 탈북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이 향후 애도기간 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지난해 당대표자회 이전부터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주민 통제를 진두지휘해왔다. 최근 탈북자 가족을 산간오지로 추방한 것도 김정은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아버지를 괴롭힌 주범으로 탈북자를 지목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도 사망 직전에 탈북자를 차단을 위해 검열조 파견과 각종 통제조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탈북자 발생시 사살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3대 멸족도 그의 사후에 새로 등장한 말이다. 주민 통제도 김정일 시대를 능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식의 광폭정치(廣暴政治)가 열리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