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원 칼럼] 한반도 평화시대와 北주민 삶의 질 향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두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남북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시작되고 하나의 봄을 가져오는 결과를 이뤄냈다. 한국 주도의 대북정책은 북측과 대화하는 한편 주변국들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노벨평화상 관련 언론보도가 연일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양보발언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남북통일에 관한 신념과 진실성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남북은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이를 세계에 공표함으로써, 그동안 분단과 민족상잔의 아픔을 간직한 판문점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놓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주변 국가들이 적극 지지해주고 찬사를 보내주었으며,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공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8년 한반도는 북미회담과 남북미회담을 연속적으로 진행한 이후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지하고 민간에서도 발빠르게 북측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측지역 진출을 위해서 남북정부의 구상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전략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선 남측의 구상은 인프라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환서해권과 환동해권, 그리고 중부권에 걸친 인프라 구축은 남과 한반도 전역을 포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 완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환서해권을 <교통·물류 산업벨트>로, 원산-함흥-러시아를 연결하는 환동해권을 <에너지·자원벨트>로, 그리고 비무장지대와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접경지역을 <환경·관광벨트>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북측 또한 중앙급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하부구조(인프라) 구축 사업을 개발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 북측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올해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발전된 버전인 한반도 경제발전전략의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구상이 구체성을 띄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비전(사명)과 목표 등 큰 틀에서 정해지고 고위급회담 의제로 채택된다면 남측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한반도 경제발전전략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열악한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면 북측 지역 내 다양한 인프라 구축사업 또한 발전전략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 지역의 정체된 경제상황은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북측 지역의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전역에 걸쳐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건설 등에 관한 수요, 그리고 개발구 중심의 전기, 수도, 통신 인프라 구축은 본격적 기업진출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한편 북측 지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선진화되고 쾌적하고 문명화된 개발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새롭게 구축될 인프라는 스마트 시대의 특징에 맞게 편의성과 친환경, 지능화에 기반을 둔 ICT기술 융합에 기반을 둔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발전의 혜택은 북측의 원주민과 남측에서 이주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국의 결단만이 남아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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