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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헤드라인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플랜

[나정원 칼럼]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플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ingapore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간 만남은 수차례 실무진의 접촉과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노련한 중재의 결과물로 평가되어진다. 발목 잡았던 과거의 극복과 위대한 성공을 예견한 두 정상의 희망에 부응하여 양측 확대회담에 이어 공동합의문까지 도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이 미국에 의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한편 기업가 출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역 개발에 대하여 공적자금 투자 없이 민간 주도 투자에 관한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시각에서의 접근은 2018년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나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세계2차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통하여 미국이 경제지원을 하던 시기에는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으로 여겨졌다. 우리가 1990년대 무렵까지 저축을 애국으로 여기고 한 푼이라도 아낀 쌈짓돈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던 시기까지만 해도 그것이 진리였다.

충분한 자금(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빌려야 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세를 더 걷어 동독지역 재건에 활용하기도 했다. 급격한 변화는 동독 내 급격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고 산업공동화에 따른 실업, 인구유출, 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서독지역 거주 주민들 또한 세금에 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등 부작용은 극에 달했다.

당시에는 이 외에도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돈을 빌리는 ‘차관’ 도입 또한 자금 확보의 방법 중 유효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었고, 이외에도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듯이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는 선택지 중의 하나였다. 적은 금액으로 천문학적 수준의 금액의 획득을 낮은 확률로 가능케 하는 복권 또한 민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까지 위의 자금(재원)조달 방법들이 유효한 가운데, 김정은시대 북한에서는 경영학, 그 중에서도 ‘국제경영’ 시각에서의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진출 요인은 체제, 시장, 자원, 생산성, 문화(언어) 동질성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도래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우려하던 체제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는 상당부분 감소하게 되는 한편, 북측 지역의 지경학적 매력이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문화(언어)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갖추고 시차 적응이 필요 없는 남측 지역의 기업들에게는 그 매력이 더욱 돋보이게 될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민간에 흘러든 자금이 다국적 기업들의 상당한 수준의 화폐자금을 보유하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북측지역은 세계 평균 금리수준 이상을 상회하는 충분한 투자처로서 매력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측에서는 현재 개발에 필요한 자금 일체를 확보하는 대신, PPP(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정부-외국기업합작투자방식으로 외국기업의 건설-경영-이관을 의미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과 개건-경영-이관방식인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PPP방식은 건설비 자금의 확보 없이도, 기업에게 투자를 담보로 미래 일정 기간에 걸친 금액 만큼의 소유의 획득가능성을 제시한다. 미래 불확실한 금액 만큼의 소유잠재성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자면 북측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 또는 재원조달에 관한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플랜은 세계적 추세의 흐름에 따라 과거 공적 자금을 투입하던 마셜플랜과 차별화를 두자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상당한 저항이 우려되는 ‘통일세’를 제외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차관도입, 채권 발행, 복권 등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이 있음은 물론, 한반도 평화시대 체제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소유잠재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들의 욕구(needs)는 미래의 획득가능성을 의미하는 소유잠재성에 기반한 미래 한반도의 성장을 추동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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