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을 버려야 평화와 번영을 얻을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연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 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강력한 검증 절차”받아들여 핵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미국 민간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간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 전기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식량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 분야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 경제의 재건을 포함한 신북방정책 계획안을 만들어 곧 발표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북한 외무성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와 폐쇄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자단을 초청했습니다. 문제는 핵사찰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름전에 핵 전문가를 현장에 초청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슬그머니 어겼습니다. 여섯 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현장을 전문가의 사찰과 검증 없이 폐쇄하는 것은 과거 핵실험 기록을 없애겠다는 의도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분명한 것인지 또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핵무기 개발로 자초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풀고, 북한 인민을 가난에서 해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혹시 핵도 갖고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비현실적이고도 얄팍한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겉으로만 핵을 포기하는 척 하고, 실제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민도 국제사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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