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통제정치를 끝내야 한다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 북한 군인들. /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방문 이후,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갑자기 특별경비 기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안서는 물론 국경경비대까지 경계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비상경계근무 때문에 군인과 주민 사이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회령시의 한 주민이 농쟁기를 씻느라 (두만)강가에 나갔다가 경비를 서는 군인으로부터 반말로 주의와 경고를 듣자, 이에 반발해 싸움이 난 것입니다.

당국의 갑작스런 경계 강화에, 북남정상회담으로 ‘교류가 활성화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통일 분위기’에 들떠 있던 주민들 사이에는 ‘군인과 주민들도 통일되지 않았는데 무슨 통일이냐’며 걱정스러워 하거나,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군인들에게 도덕교양을 해야한다’고 비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의 이름은 인민공화국이지만,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는 통제공화국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있을 때도 통제, 행사가 없을 때도 통제, 장마당도 통제, 직장생활도 통제, 학교생활도 통제, 가정생활도 통제, 일년 365일 통제하고 또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 동안 간부들과 인민들에게도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핵을 보유했으니,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립경제는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개방을 추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무역을 해야만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이나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유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경제적으로 잘 살 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통제공화국을 유지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품과 정보, 문화를 교류하지 않으면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야 경제교류가 가능한데, 그들을 일일이 지금처럼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민을 잘 살게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과감히 경제를 개방해야 하며, 개방경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통제정치를 끝내야 할 것입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