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 매매 수익 50% 당 자금으로…암 거래 눈감아줘”

평안북도 신의주시 갑문동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모습. 2018년 2월 촬영. /사진=내부 소식통 제공

3월 봄철을 맞아 북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의 일부를 바치면 눈감아주는 형태가 이어져 주택부지에 필요한 토지매매 암거래와 건설자재 생산·판매가 활발한 양상이라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봄을 맞아 땅을 사고파는 주민들과 자재를 주문하는 돈주(신흥부유층)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늘고 있다”면서 “(김정은)방침 건으로 건설되는 합법적인 게 아닌 개인이 땅을 사서 주택을 짓고 파는 비법적인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개인 토지매매 통제가 느슨해졌고, 주택건설업자가 해당 지역 기관에 수익금 일부를 바치면 오히려 밀어주는 분위기라고 한다. 통치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소식통은 “수익금 절반이 당(黨) 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면서 “때문에 당국은 암묵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시장은 합법이든, 비법(불법)이든 국내자재와 인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대응과 함께 노동시장을 늘려 민심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국가는 돈 벌어 좋고 주민들은 일공(日工)으로 일자리가 생겨 좋다”며 “할일이 없어 놀고 있던 국영공장 노동자들이 건설일공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주들은 요즘 주택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텃밭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 거래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땅을 사고팔고 거래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며 땅주인이 달러를 요구하면 달러를 주고 알곡을 요구하면 쌀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5일 “최근 먹고살기 힘든 세대와 노인이 개인 소토지를 팔고 있다”며 “소토지는 평당 수확량으로 계산해서 알곡 현물로 받는데 별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북한 부동산관리법(2009년 11월) 제3조에는 “부동산은 우리인민의 간고한 투쟁과 창조적 로동과정에 마련된 고귀한 전취물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물질적 기초이다. 국가는 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동산은 원래 북한 주민들이 시장메커니즘에 임의로 조정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주택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주거의 자유’를 통제하는 북한 당국의 통치 수단의 일환이었다. 성분에 따라 주민들을 나누고,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수령의 배려라는 형식으로 제공해 왔던 것이다. 일종의 충성유도 전략이다.

하지만 이제는 토지 및 주택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다. 소식통은 “땅 매매는 원래 몇몇 사람들이 몰래 하였지만 최근에는 (국가가)눈감아 주기 때문에 비법이지만 대놓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무역보다 수익성이 큰 사업으로 돈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토지 상품화는 지속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한편 2013년 북한 당국은 ‘주택위탁사업소’를 설치함으로써 불법거래를 없애고 부동산 시장을 제도화하려고 시도한 바 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당국이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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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IT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