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

북한이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개인필명 논평에서 우리 정부를 겨냥, “유엔에서의 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찬성할 뿐 아니라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줴쳐대고(지껄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미국 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엔에서 동족을 모해하고 헐뜯는 인권결의안 조작놀음에 가담해 나선 현 괴뢰 당국은 이명박, 박근혜 역적 패당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족 대결 집단”이라면서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현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후과만을 빚어낼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발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유엔 주재 유럽연합(EU)와 일본 대표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새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 상정했다. 결의안은 이달 중순 표결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면서 북한 주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인권 범죄 지적이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도 관심사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결의안에서 처음 북한 내반(反)인도범죄 책임 주체로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물은 바 있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5년부터다. 우리 정부는 2005년 표결에서 기권했다가 2006년 찬성, 다시 2007년 기권했다. 이후 2008년부터는 공동제안국으로 계속 찬성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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