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北 화폐개혁 통해 시장 자본 몰수 의도”


북한 당국이 30일 17년만의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시장을 통해 축적된 부를 국가가 몰수하기 위한 시장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100대 1의 비율로 화폐를 교환하며 북한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구 당 교환 가능 액수를 한정한 것은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자본을 회수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한다는 분석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가 안정되려면 공급과 생산성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화폐개혁만 가지고는 경제를 안정시킬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은 경제 안정 보다는 일종의 ‘부의 재분배’의 의미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00대 1의 비율로 교환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약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즉,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돈을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을 통해 부를 쌓은 상인들의 경우 10만원 정도는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가구당 교환 금액을 10만원으로 한정 지은 것은 시장 세력에 대한 사실상의 몰수조치”라고 지적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장은 “시장에 깔려있던 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경제는 사실상 시장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자금들도 시장에서 조달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게 되면 여러 면에서 혼란이 오고, 공식 경제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150일 전투를 통해 공식경제 부분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북한으로써는 이번 화폐 개혁도 그 연장선상의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실제 공식경제가 나아졌는지와는 별도로 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화폐개혁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때부터 필요했던 조치였다”며 “7·1조치 이후 임금과 물가는 올랐는데, 화폐는 그대로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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